16일 영국 강력한 금연법 15살 이하는 담배못사 비흡연 세대 만들기 시작의 일환으로 법안을 하원 심사의 다음 단계로 넘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 영국 강력한 금연법 15살 이하는 비흡연세대

현재 15살 이하인 이들부터는 비흡연 세대로 만들겠다는 영국 정부의 대담한 계획이 의회에서 첫 문턱을 넘어섰다.

영국 하원은 16일(현지시각) ‘담배와 전자담배법안’을 2차 독회에서 383대 67의 찬성으로 통과시켜 법안을 하원 심사의 다음 단계로 넘겼다.

이 법안은 영국에서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나이를 현재 18살 이상에서 해마다 단계적으로 올려, 마침내는 누구도 합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되면 2009년 태어나 올해 15살이 되는 세대부터는 성인이 돼도 담배를 살 수 없게 된다.

영국에서 2009년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의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383표, 반대 67표로 법안을 하원 심사의 다음 단계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해마다 담배 구매 연령을 상향 조정해 2009년 1월 1일(현재 15세) 이후 출생자부터는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게 주요내용입니다. 흡연을 사실상 범죄로 보겠다는 겁니다.

만약 법정 연령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해당 상점에 100파운드(약 17만원)의 벌금을 현장에서 부과할 예정입니다.

법안에는 청소년이 좋아할 만한 향이나 포장, 판매 방식을 제한하는 등 전자담배 관련 금지 조항도 담겼습니다.

리시 수낵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금연 규제를 통해 '비흡연 세대'를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영국의 흡연자는 전체 성인 인구의 약 13%인 640만 명 정도입니다.

흡연율이 18~23% 정도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영국의 흡연율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도 매년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8만여 명이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는 만큼 금연법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영국 데이터 조사기업 유거브(YouGov) 조사에 따르면 영국 유권자의 3분의 1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금연 규제안에 찬성했고, 30%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금연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유권자의 4분의 1만이 흡연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보리스 존슨 전 총리를 비롯해 보수당 일부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활 방식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케미 베이드녹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은 비흡연자이며 수낵 총리의 의도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하루 차이로 태어난 사람들이 평생 다른 권리를 갖게 되는 식으로 성인들을 다르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은 3차 독회를 거쳐 하원을 최종 통과하면 상원으로 갑니다. 상원 표결은 6월 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영국 가디언은 보도했습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국가로 거듭나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현대 영국에서 첫 금연세대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법안은 전자담배의 구매와 판매도 제한하고 있다. 값싼 일회용의 판매를 금지하고 향이나 포장 방식 등에도 제한을 둬 젊은 세대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리시 수낵 총리가 이 법안을 제안한 뒤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집권 보수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국민의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보수적 의제가 아니다”라며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었다. 흡연자 단체에선 “암시장을 번성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미래 세대의 어른을 미성년자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빅토리아 앳킨스 보건장관은 하원 토론에서 “흡연 때문에 수명이 단축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변화를 겪는다”며 “중독에는 자유가 없다.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반박했다.

보수당은 이번 표결에서 의원들에게 당론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 투표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보수당에서 찬성 178명, 반대 57명, 기권 106명을 기록했다. 그렇지만 야당인 노동당에서 적극 찬성에 나서면서 법안은 큰 표차로 첫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뉴질랜드에서 저신다 아던 정부가 추진한 금연법을 벤치마킹한 것이지만, 올해 초 출범한 뉴질랜드 보수 연정은 이 금연법을 폐기했다. 앞으로 법안은 위원회 심사와 전체 회의 보고, 3차 독회를 거쳐 하원을 최종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간다. 상원 최종 표결은 6월 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에서 흡연자는 1970년대 이후 3분의 2가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인구의 13%인 640만명이 담배를 피우며, 해마다 8만명이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숨진다고 영국 정부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