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지원 정책사업에서 기준이 많이 되는 중위소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중위소득 소득 기준 확인하기 

# 기준 중위소득 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기준 중위소득 계산하기

준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함)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다음의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 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을 결정합니다

# 소득평가액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로 선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소득기준에서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 실제소득

다음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받는 급여로 비과세 되는 급여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포함)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 되는 급여

※ 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 되는 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사업소득

-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養蠶業), 종묘업(種苗業),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孵化業)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 연금소득: 연금 또는 연금소득과 연금보험으로 발생하는 소득

◎ 이전소득

-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